사업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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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공공후견지원사업
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
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업입니다.
| 사업목적 |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법원으로 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후견인을 선임 | |
|---|---|---|
| 사업내용 | 세부사업명(프로그램명) | 주요내용 |
| 후견인 양성교육 |
- 대상 : 후견인양성교육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 - 일정 : 연 1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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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작성 지원 | - 내용 : 후견심판 청구절차에 있어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수료 사항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관련 정보의 제공을 협조 | |
| 후견인 활동비용 지출 및 정산 | - 내용 : 후견인 활동비용을 분기별로 지급받고, 후견인에게 매월 지급 | |
| 후견인 활동지원 |
- 내용 : 공공후견인에게 활동매뉴얼을 제공하고, 후견인에게 매월 정기 활동보고서를 수령하여 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관리 - 일정 : 보수교육 실시 (연 1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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